태국 교통부 부사무차관

양자회담 말씀자료

- 2023. 6. 8.(목) / 태국 교통부 -

	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

태국 교통부 부사무차관 양자회담 말씀자료
- ’23.  6. 8.(목) 14:00~15:00, 태국 교통부 -

성 명	찌룻 위싼찟 (Chirute Visalachitra)
출 생	1965년생
직 급	태국 교통부 부사무차관(육상교통국장)
주요경력	· ’19. 10월~ 태국 교통부 육상교통국장 · ’19. 4월～태국 교통부 사무차관 · ’17～18년 태국 교통부 해양국장 · 美 샌디에이고 국립대학 공공행정 석사

인사말씀

※ 태국 교통부 부사무차관 인사 후 말씀하심

◦  싸왓디 캅! (안녕하십니까?)

◦  경찰청 대표단을 환대해 주신 태국 교통부 ‘찌룻 위싼찟’ 부사무차관님과 지휘부 여러분께 감사드림

◦  먼저, 동행한 한국 경찰청 대표단을 소개하겠음

-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, 김성희 인재정책TF단장, 박정원 국제협력과장, 김동수 경무과장, 김두성 경찰주재관, 대사관 배석자 順 소개 (소개가 끝나면 이어서 말씀하심)

◦  개인적으로 태국은 2014년 업무차 방문한 이후 10년 만에 대한민국 경찰청장 자격으로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움

※  ’14. 11월 외국경찰 회계제도 연구 대표단장(경무과장)으로 태국·싱가포르 출장

◦  이번 태국 방문은 대한민국 경찰청장으로는 17년만으로, 태국 경찰청을 포함한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함

◦  양국은 1958년 수교 이후 2012년 ‘전략적 동반자관계’로 성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으며,

※ ’12.11.9. 이명박 대통령 방태,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전략 동반자관계 합의

- 양국 정부는 수교 65주년을 맞아 ‘상호방문의 해’를 선포하고 공공 · 민간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

※ ‘2023-2024 한-태 상호방문의 해’ 선포, 관광객 유인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

(태국관광청) 한국 관광객 ’19년 약 180만명, ’23년은 약 110만명 목표

◦  한국 경찰청도 양국 정부의 교류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, 치안 분야에서 태국 경찰청 등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

□(상호파견) 한-태 경찰청 상호 경찰협력관 직무파견(’22. 10월~)

□(공조수사) 최근 7년간 도피 4위(중 > 필 > 미 > 태국), 송환 3위(중 > 필 > 태국)

※ 송환 인원 : ’18년 24명 → ’19년 40명 → ’20년 49명 → ’21년 19명 → ’22년 42명

□(치안협력사업) 태국 경찰청 치안역량 강화 사업(총 2건, 7.1억원)

※ ① 태국 경찰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(’21～’22년, 4.4억원)

② 태국 아동 성착취물 수사역량 강화(’22～’23년, 2.7억원)

◦  오늘 태국 교통부 방문은 양국의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추진에 관한 양 기관의 공통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

-  양국의 운전면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태국 교통부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희망함

◦  오늘 양 기관이 처음 만났지만, 양국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의 상생과 번영을 지향하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함

-  오늘의 만남을 통해 양국 국민의 교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함

협력 의제

①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 체결추진

② 경찰청-태국 교통부 협력 확대

③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

□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 체결추진

◦  차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, 그간 양국은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이 적용되지 않아 여행객과 기업활동의 불편이 있었음

※  한국은 제네바 협약, 태국은 제네바·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였으며, 국제운전면허증(별도발급 필요)은 상호인정하고 있으나 영문운전면허증은 불인정

※  한국 국제운전면허 인정 : 102개국(베트남을 제외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 전체)

한국 영문운전면허 인정 : 64개국(상대국의 호혜적 조치)

구 분	국제운전면허증	영문운전면허증
태 국	상호인정	불인정(약정 체결 시 상호인정)
베트남	한국만 인정(협정 체결 시 베트남도 인정)	불인정

※  비엔나 협약은 유럽의 신호체계 기반, 우리 체계와 상이하여 수용에 어려움

비엔나 협약	국내 도로교통법
적신호시 우회전 금지	적신호시 우회전 허용 일시 정지 의무화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구역은 금지
녹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	녹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금지 * 비보호 좌회전 표시 시 제한적 허용
2색 또는 3색 신호체계 운영	2색, 3색, 4색 신호체계 운영

➡ 최근, 우회전 신호등 도입(’23.1월~) 등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추구 중

-  지난해 10월 한국 도로교통법 개정*으로 우리나라와 별도 약정을 맺은 국가의 면허 소지자는 한국 내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음

*  제96조 제1항 4호 :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·약정을 맺은 경우 그 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.

◦   ‘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’은 여행객과 기업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임

-  특히, 장기 체류자의 경우 매년 국제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본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음

◦  게다가, 기존 양국 간 ‘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’ 제도의 적용 대상과 효력이 동일하여 새로운 안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음

◦  지난 ’19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190만명이고, 올해 태국관광청의 유치목표는 110만명으로 알고 있음

- 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도 ’19년 57만명으로 아세안 국가 중 1위이며, 한국을 찾은 전 세계 관광객 중 6위임

※  태국 체류 한국인 : 1만8천여명 / 체한 태국인 : 20만명

◦  오늘 양 기관이 어렵게 만났으니, 차관님께 양국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 추진을 제안함

◦  경찰청의 제안에 대한 차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

- (차관 답변 경청하신 후 약정 체결을 위한 추진방안 설명)

◦  양국 국민의 편의와 교류 증진을 위한 경찰청의 제안에 공감해 주신 차관님께 감사드림

◦  이제 양 기관 협력의 지향점이 합의된 만큼 신속히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무 추진을 제안함

-  우선 양 기관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약정 체결에 필요한 정보 교환의 근거 마련을 위한 의향서 체결을 추진하고자 함

-  의향서 체결 이후에는 실무 협의를 통해 약정 초안을 협의하고 양 기관이 최종 문안 도출을 위해 검토해 나갈 것임

-  이 과정에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양 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

◦  실무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차관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리며,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

□ 경찰청-태국 교통부 협력 확대

◦  이번 태국 방문을 준비하며, 태국 교통부에서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3단계 ITS 마스터플랜*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

* 태국 교통부 ITS 마스터플랜은 10년 중기 사업(2018-2027)

※  태국 정부는 20년(2018-2037) 장기 국가 교통개발 전략을 수립, ▵친환경 교통안전 환경 조성 ▵교통효율 개선 ▵교통 포용성 확대 추진

-  특히, 교통부가 마스터플랜 이행으로 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20% 달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 깊었음

◦  한국 경찰청은 51개 도시에 ‘교통정보센터’를 구축하고 ‘경찰청 중앙교통정보센터’와 연계, 전국 교통상황을 실시간 통제하고 있음

◦  특히,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를 자동 감지하여 신호를 연장하는 ‘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’을 구축하고,

※ ’22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,738명 중 보행사망자는 933명(34.07%), 65세 이상의 고령 보행자가 558명으로 59.08% 차지

-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목적지 도착을 위해 ‘중앙제어형 우선신호 시스템’을 구축하여 별도 교차로 통신장치 설치를 최소화하였음

※ (중앙제어 방식) 교통정보센터와 차량 단말기가 직접 통신, 교차로에 별도 통신장치 불필요

◦  태국 교통부의 마스터플랜과 한국 경찰청의 교통 시스템이 연동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

- 향후 양 기관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 교통관리를 위한 정보교환과 공동 연구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람

□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

◦  한국 정부는 2030년 세계박람회* 유치 경쟁에 참여하여, 11월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(BIE) 최종 투표를 준비하고 있음

* 1935년부터 시작된 박람회로 5년 단위로 개최하며 최대 6개월 간 진행 / 2030 박람회는 우리나라, 사우디아라비아, 이탈리아가 경쟁 중

-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시는 한국의 대표 관광도시로,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콘텐츠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임

◦  세계박람회 관련 한국 정부에서 여러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, 태국 교통부에서도 한국의 성공적 유치를 응원해주시기 바람

마무리 말씀

◦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, 양국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차관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음

◦ 오늘의 가장 큰 성과는 양 기관이 양국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 생각함

◦  오늘 차관님과의 대화는 협의의사록(Record of Discussion)으로 남겨 교류 확대를 위한 ‘양 기관 협력의 시작’으로 기록되기 바람

◦  바쁘신 중에도 경찰청 대표단을 환영해 주신 부사무차관님과 교통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림

◦  차관님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,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함

◦  컵 쿤 캅! (감사합니다)